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살인미수 사건은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초범인 경우 선고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 다친 부위가 어디인지, 계획적인지, 범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칼을 사용한 살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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