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판례

육군규정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부사관은 징계권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육군 부사관인 원고는 2010년경 민간법원에서 군인신분을 숨긴 채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년경 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서 원고에 대하여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2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약식명령 사실을 보고하기 전까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대법원 2021. 12. 16. 2021두48083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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