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나 인적정보가 있어야 형사공탁 가능한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인적정보를 알지않는 한 공탁이 안됩니다. 다만,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 12월부터는 피해자 인적정보나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 가능합니다. 작년봄에 썼던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는게 피해자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큰 감혐요소입니다.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를 보려고는 하는데 피해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겠죠. 그러면 보통 공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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