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3건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같은 사건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A는 몇달동안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2건의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을 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사건을 하다보면 급작스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50대 후반의 전과가 전혀없는 책임감있는 가장이자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갑자기 어느날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동에 휩싸여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장소적 특성과 범행 형태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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