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인미수죄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피고소된 식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겁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누가 술먹고 행패 부린 경우니까요. 행패부린것도 그냥 욕설하고 이정도로 그친게 아니고 술병들고 와서 주방까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거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나 이거 정당방위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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