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술취한 여자 투숙객을 주거침입해서 강제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단독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신림동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독 사건이이고,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한 조사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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