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만드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등 특징과 실제사례들입니다

대포통장개설유통조직 일당은 알고 지내던 중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개설한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후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모의합니다. A는 네다섯달 동안 유령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B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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