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판단 사실상 평온의 침해 기준으로 법리 변경 전원합의체판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주요 이슈였던 초원복국집 사건의 불법도청 관련 주거침입 법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지는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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