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책적으로 보호대상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게 두는 것이지요. 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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