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판례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advogadoaguilar, 출처 Pixabay 대법원 2022. 5. 18. 2020도15642 명예훼손 ArtsyBeeKids, 출처 Pixabay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함.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

원문링크 :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