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및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입니다.

A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었고,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40%으로 약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긴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동종 집유기간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만료 전에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집유중 동종 음주운전 사건, 기간만료가 많이 남은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받은 적도 여러번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사례들은 예전 글을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도중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등 실제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종이나 이종 누범가중 사건도 있고, 횟수가 많은데 뺑소니가 있... blog.naver.com A에게는 특수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까지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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