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모닝와이드] 스토킹 범죄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2022. 6. 7. 방송입니다. 모 인플루언서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토킹은 사회적 문제로 긴 시간동안 입법화 이야기가 있다가 20여 년 만인 작년 2021. 10월말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이하 벌금 등으로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입니다. 참조하세요. 스토킹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동향 1.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하여 10만원 ... blog.naver.com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과 특징 구체적인 사례들 알아봅시다 스토킹 행위자는 아래와 같은 서면경고장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문은... b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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