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이 귀가를 안내하자 쌍욕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으로 현행범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코노라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풀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체감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 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내부 분위기상 공집방 사건은 합의해주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칫 추락하는 공권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한 음주가 범죄로 이어진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 일반인이 연루될때는 대부분 만취상태입니다. 평상시에 법이도 살 사람으로 평가받고 전과가 하나 없는 경우에도 만취상태에서 돌변해서 고성을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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