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료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22. 7. 1.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관련 내용인데 기사 하단에 제 멘트가 나옵니다. 현금수거책은 요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물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바나 다른 일인줄 알고 속아서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의 사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형태에 따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오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중에는 단 1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그쳤는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도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속을 수 밖에 없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볼만한 특수사정들이 인정되어야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사건이나 각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링크 : [머니투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