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다수 동종전과 절도죄 벌금형 약식기소와 기타 사례들입니다

어느 형사사건이든 동종 전과의 존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같은 사건이 여러번 일어나면 죄질 평가면에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전에 직접 진행한 사건중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는데 한달 반동안 음주운전이 세건이나 있어서 마지막 세번째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될때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1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입니다. 일주일내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3건이 연속으로 있었는데 역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감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비교하자면 똑같이 절도죄 처벌전력이 3회 있다, 그런데 마지막 범행이 10년전인 것과 1달전인 것은 양형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동종전과 처벌 내용이 뭐냐도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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