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 가정폭력 등 접근금지명령 위반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2022. 7. 17. 보도입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얼마전 폭행을 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2021.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으로 기존 과태료로만 그치던 것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벌강화가 이루어진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질수 있기에 선제적인 사전 조치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을 참조하세요. 60대 사위가 70대 장모에게 "돈 내놔" 흉기 위협 60대 사위가 70대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며칠 전에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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