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선고 사례입니다

무죄 주장에는 여러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법 등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등 이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여러가지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 신문등이 있었다면 각 법정진술, 그밖의 확인서나 녹취록 등이 고려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하면서 공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마련입니다. 사실관계 인정여부는 재판장(판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무죄를 받았던 사례인데 판결문 중에 이런식으로 적힙니다. 생략된 부분에는 각 증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 기재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피해자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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