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이어도 여죄 수사 등을 위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 pc 등에 대한 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촬영한 다른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상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하철에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에서, 탈의실이나 길에서 등 장소는 다양합니다. 화장실 등 특정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는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따르게됩니다. 현행범체포시 그 사건은 기수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미수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어도 경헝상 포렌식을 거치면 앞선 시기의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들이 더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일시 장소 피해자 특정 등의 추가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피해자, 같은 장소에서 여러건이 촬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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