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심재판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헌재의 세차례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하는 음주이진아웃조항은 사실상 전체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선고받은 조항이 적용되었던 이전 사건은 재심으로 선고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특징과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blog.naver.com 적용되는 조항이 바뀌다보니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재심을 하면 무조건 감형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적용된 일반 조항에서도 기존 선고형량이 가능하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선고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을 막기 위해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은 말그대로 재심선고가 있게되면 새롭게 선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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