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한 상간소송 위자료 동일금액 화해권고결정 사례입니다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바람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소송, 상간남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전 간통죄가 있을때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래되어서 현재로서는 위자료 소송만이 법적인 수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떠올리지만 꼭 육체적관계가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로 보자면 위자료 인정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배우자에 대해 성립합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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