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자가 붙는 것은 대표적으로 잠들어있을때 또는 만취상태로 의식불명일때가 해당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술자리 이후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취하거나, 일방만 취한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의 구조를 보이지만 종종 여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남가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의 사건도 발생합니다.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 강간죄와는 조금 다르게 진술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은 모텔이나 집 등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술자리 등에서의 동석자의 진술, 전후로 한 전화, 카톡, 문자 메세지의 내용과 빈도 등이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유포, 성매매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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