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소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와 어느 정도 경계선에 있는 것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서나 직원, 부장과 부하직원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책, 실제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통은 경찰조사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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