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됩니다. 칼쓴 사건은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양자의 구분은 찔린 부위 등 제반 변수를 종합해 판단이 되는데 형량은 살인미수가 더 높고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형사단독(판사 1명), 살인미수는 형사합의부(판사3명)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 blog.naver.com 살.인미수 사건은 범행 경위, 피해정도, 합의여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당사자 관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건이 현행범 체포후 유치장, 경찰조사, 구속영장 청구, 구치소 이감, 구속기소 등으로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검사 구형량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5~7년 정도 징역형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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