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전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피고인 갑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매매대금을 피고인 을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매매대금 수령일 당일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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