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등협박죄 기소유예 처분 실제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1년 이상의 징역, 협박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몇년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혐의나 무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구공판기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벌금형 약식기소나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A는 예전에 합의하에 촬영해둔 영상물로 홧김에 유포하겠다라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의 횟수와 정도가 주요 변수이고 피해자 있는 사건이니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합의사여부와 금액이 관건인데 여러차례 협의점을 찾은끝에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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