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항소했지만 1심 유지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도 0.1 중반대로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는 전치 3주 가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구형이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했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는데 그 파기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적용 법조항 변경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안전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나오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2심에서도 추가 양형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됩니다. 음주운전 및 연관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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