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 사례

형사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방어했던 민사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약 7,000만원이었고 피고를 소송대리해서 약 2,500만원으로 잘 방어한 케이스입니다. 원고는 피고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피고로부터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었고 피고는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형사사건 진행기간 동안 소정의 병원비를 지급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형사판결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보통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상해)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이에 대한 배상책임...

원문링크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