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고소대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억원대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고소대리해 진행했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금액대가 기본 1억원대이면 초범이어도 합의른 보지 않는한 실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실형복역해도 피해를 회복받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결국은 민사소송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못합니다. 횡령이나 사기사건 특성상 대체로 가해자는 여기저기 많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아 한번에 피해액 전액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분할 변제, 다른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지인을 공동채무자로 해서 공증받기도 합니다. 엄벌과 피해회복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정해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보려고해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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