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사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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