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의 누락? 채권의 누락?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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