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위험운전치상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이야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지인, 연인과 술자리를 갖는 횟수도 많으며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무 외적으로도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셔야 하는 일이 많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으며 상사를 잘 챙겨야 한다는 강한 무언의 압박이 있기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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