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가처분 당한 경우,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통행권과 관련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도 이웃이 통행을 방해했다며 가처분을 제기하여 부동산소송TF를 찾아오셨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또한, 사유지를 두고 소유자 측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은 과거부터 사용된 도로라 주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주택과 주택 사이에 좁고 긴 공간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닿아 있고,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해외에 이민을 간 상태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다른 주택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인접한 다른 주택 소유자인 B는 해당 토지는 진입도로인데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오다 A가 이를 들어...

원문링크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당한 경우, 승소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