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반환, 퇴사 후 회사와 직원의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향상이나, 업무상 자격증의 필요와 같은 사유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거나, 자격 훈련 시켜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향후에도 장기간 근무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그 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미리 향후 교육, 훈련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기에 따라 비용 반환 범위를 정하는 문서를 작성한 후 직원 교육 비용을 지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소송 사례는 기업이 위와 같은 사전 설명이나 합의없이 훈련비를 지출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기업 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항공사와 조종사 사이에 벌어진 소송 A항공사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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