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대처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이는 통계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자산은 비금융자산 64.4%, 금융자산 35.6%로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반대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자산 28.5%, 금융자산 71.5%, 일본의 경우에도 비금융자산 37%, 금융자산 63%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과거부터 이어져왔으며, 한때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거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 일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거래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여전히 한국인은 부동산을 주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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