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 4회, 다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음주 4회, 다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법률사무소 우현 정경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게 해드린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6.29)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2018.1.7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높은 수치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 4회,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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