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 처벌 수위

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 처벌 수위 미국은 아동 포르노 제작시 최소 15년~30년 소지만 해도 최소 5~20년 미국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도 아청법이 있어서 법 자체가 약한게 아니었음 근데 감형 사유 들어서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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