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농안법 15] 안 팔아요~ 도로 갖고 가세요!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안녕하세요? 경매사시험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통과하도록 도와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5일(토)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 1차시험 중 농안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안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기출문제를 우선 풀어보고, 이와 관련된 이론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 기출문제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을 수탁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지 않은 경우 ③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④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정답 ②번 근거 농안법 제38조 (수탁의 거부의 금지 등) 내용 [수탁 거부 가능 사유] 1)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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