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요새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양평고속도로가 오늘도 경제면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일명 <김건히 여사 일가 특혜>라는 점 때문에 중단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값이 존재하지 않는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정은 변경된 노선안이 이전 양서면 종점안에 비하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이 탈로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화두를 식히고 싶었던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보아 국토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평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예산 약 2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한 원안에 비하여 노선이 상당수가 바뀌고 종점도 바귀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수정안을 선보였다는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를 통과하는데만 걸린시간이 2년인데 말이죠. 해당 수정안은 불과 수개월이 걸렸고 노선의 55%가 변경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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