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 -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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