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5#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023년 세법개정안 #5#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적용기한) ‘25.12.31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또는 부정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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