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사기죄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자신의 결혼식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축의금도 내지 않고 밥을 먹고 간 사례가 소개되면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남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장난감으로 만든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을 챙겨 친구들과 밥을 먹고 간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축의금을 내지 않았는데 낸 것처럼 꾸며서 식권을 받아 식사한 것은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몇 년 전 축의금 봉투 수십 장을 준비해 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전달한 후 식권 50장을 챙긴 A씨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식권을 반납했지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장난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컨대 위의 첫 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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