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 여교사 A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강간을 하는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16세 미만은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타인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착취할 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관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강간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법정형의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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