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 의뢰인의 감형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 청년이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B씨의 경우 20대의 나이에 금융회사라는 광고를 보고 취직을 했다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건 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수거와 전달 역할을 맡은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범의 행방을 쫓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B씨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아무리 자신이 범죄를 모르고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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