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한 철강회사에 근무하던 B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비품 구입과 거래처 접대의 명목으로 약 5년 동안 21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생활비와 유흥비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을 보면 각종 크고 작은 배임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적은 금액이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판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횡령죄 vs. 배임죄 어떤 차이일까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와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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