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의 특수절도혐의 감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시킨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도둑질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지시를 받은 일당은 스마트폰, 명품가방 등을 절도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무인점포를 상대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 감형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

원문링크 : 대구형사변호사의 특수절도혐의 감형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