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유용한 법률정보 두번째

어제에 이어서 실생활에서 유용할 법률 정보를 추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도망을 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형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의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봤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때에 도망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문신을 한 자체는 상관없으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주었을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추가로 타투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한 문신은 5년 이하의 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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