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일까

지난 2021년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동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스토킹’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단체채팅방에 끊임없이 초대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반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개인 SNS에 찾아가 과도하게 댓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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