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 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 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 길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가장 대중화된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예로 들면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톡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선불 계정에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톡 계정으로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