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승소 사례 <대구민사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즈의 대표 변호사 이정수입니다. 제가 대구지역에서 법률상담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여러 민사 사건에 대한 문의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명의 신탁을 하려다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부터 제외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자녀에게 주택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요. 즉,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명의만 자녀의 이름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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