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위반, 업무방해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위반, 업무방해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리즈의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 이정수입니다. 아래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차 이상 위반하여, 실형을 받을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서, 종업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까지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최대한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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